최근 일부 요양시설에서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돌린 뒤, 보험계약자를 시설 대표자 개인으로 바꿔 해지환급금을 사적으로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전국 3만여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이슈는 단순한 ‘한두 곳 문제’가 아니라, 비영리기관 운영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종신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변경 특약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1.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요양시설 운영자금(주로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시설 운영과 노인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한 GA(법인보험대리점) 컨설팅을 받아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계약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해 환급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 대응
- 전국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약 3만 곳 대상 가입 현황 전수조사
- 5월부터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조사
- 위반 시 재무·회계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 지정취소까지 가능
2. 종신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변경 특약, 약관상 어떻게 되어 있나?
종신보험 대부분은 계약자 변경과 피보험자 변경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간 정상적인 가족승계 등을 위한 것이지, 법인(시설) 운영자금을 개인에게 돌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일반 종신보험 약관 예시 (대부분 보험사 공통)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및 표준약관 참조)
이 조항을 악용하면 시설 운영자금 → 종신보험료 납입 → 계약자 개인 변경 → 해지환급금 수령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에서는 운영자금의 성격상 이런 변경 자체가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 체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비는 고유목적(노인요양)에만 사용. 퇴직금 적립 등 목적 외 보험 가입 제한. (출처: https://www.mohw.go.kr)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 : GA의 부당 모집·불완전판매 시 엄중 처벌.
3. 개인 계약자 변경 시 숨겨진 위험은?
많은 분들이 “계약자만 바꾸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세금 이슈 : 계약자 변경 시 보험료 상당액이 증여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발생 가능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보험사 승낙 거부 위험 : 최근 규제 강화로 비영리기관 관련 변경 심사가 엄격해짐
- 환급금 환수 : 조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시설에 환수 명령 + 행정처분
- GA 불완전판매 책임 : 컨설팅 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시설) 피해 구제 가능
4. 요양시설 운영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
- 현재 종신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피보험자 관계 확인
- 보험료 납입 재원이 시설 운영자금인지, 별도 개인 자금인지 명확히 구분
- 계약자 변경 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하고 서면 기록 남기기
- GA 컨설팅 받을 때는 ‘운영자금 사용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요구
- 퇴직금 적립 목적이라면 전용계좌나 적법한 퇴직연금 상품 검토
인사이트 이번 사태는 종신보험의 ‘계약자 변경 특약’이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비영리기관 운영자금처럼 공공성이 강한 돈에는 절대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지금, 정상적인 개인·가족 종신보험 설계와는 완전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관계자이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보험사나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개인 보험 가입자라면 이번 이슈를 통해 계약자·피보험자 변경 시 약관과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6166400002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4/16/KNKZRMO5BZFARCSHNOYFNJWRD4/
- 노컷뉴스·뉴스1 등 관련 보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https://www.law.go.kr,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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